정책보고서	2011-01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1-01

한미 FTA의 ‘조작된 경제효과’비판과 본질적 문제점

2011. 1. 18.

● 작성자 : 이 창 근(민주노총 정책국장), 메일주소 bulnavi@gmail.com, 2670-9111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경과

Ⅱ. 한미 FTA 협정문(원안)의 문제점

1) 한미 FTA의 ‘뻥튀기’ 경제효과는 조작됨

2) 한미 FTA는 제조업 기반을 파괴함

3) 한미 FTA, 고용창출은 미미하고 고용불안은 악화시킴

4) 한미 FTA는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함

5) 한미 FTA는 ‘금융위기’ 예방 정책을 어렵게 함

6)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함

7) 한미 FTA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Ⅲ. 한미 FTA 재협상안의 문제점 - 자동차 부문

1) 합의 요지

2) 세부 내용

3) 영향 분석

(1) 정부 입장

(2) 민주노총 입장

Ⅳ. 결론

<요약>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 증가시키고, 대미 무역흑자를 46억 달러 확대시키며, 약 3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숫자 부풀리기를 넘어 사실상 조작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은 ▽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증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점 ▽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석모형의 예측결과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우며,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국내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전반에 궤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는 무상의료 정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미 FTA가 ‘무상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규제를 사실상 금지하여, 제 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약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FTA는 자본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한미 FTA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한-미-일 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 동맹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한편, 2010년 12월 타결된 자동차부문 재협상의 핵심 내용은 ▽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 동안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하고,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했는데, 만약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됩니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약 9% ∼ 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형승용차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이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 배치됩니다. 즉,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연비/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미국산 자동차 수출증진을 위해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협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에 한미 FTA 협정문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와 스냅백 조항(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의 경우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결합되면, 한미 FTA는 초국적기업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완벽한 체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한미 FTA는 애초부터 노동자·민중의 권리보다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협정이며, ▽ 2007-09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협정이며, ▽ 2010년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추가협상]은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실현했다기 보다는, 추가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고 ‘이익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협정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2010년 12월 3일 타결되면서, 이제 양국의 의회 비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민주노총과 한국 민중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조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요약 끝)

Ⅰ. 경과

□ 2007. 6. 30 한미 FTA 서명

□ 2009. 4.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 2010. 6. 한미 양국 정상, 한미 FTA 관련 협의 개시 합의

□ 2010. 9∼11 한미 양국 추가협상 진행. 타결 실패

□ 2010. 11.11 양국 정상 가능한 빠른 시일에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하기로 합의

□ 2010. 11.30∼12.3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추가협상 타결

Ⅱ. 한미 FTA 협정문(원안) 분석

1) 한미 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4.)에 따르면, 한미 FTA는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0% 증가시키며, 대미 무역흑자는 46억 달러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표 > 한미 FTA 경제적 효과(누적 10년간) : GDP, 무역수지, 후생수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실질 GDP	5.97% ↑
무역수지	46억 달러 ↑
후생 수준	208.6억 달러 ↑

□ 하지만, <표 1>에 제시된 정부의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은 ▽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증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점 ▽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석모형의 예측결과를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1) 정부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비판

-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 ‘생산성증대모형’을 사용

□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경제개방 혹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 표준모형(Standard Model)임.

○ ‘표준모형’은 무역자유화가 자원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동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한다는 가정임.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이론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FTA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국제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음.

□ 그런데 정부는 위 표준 모형에 이중의 조작을 가한 ‘생산성 증대 모형’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형이며 이론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한 ‘생산성 증대 모형’은 ‘표준’ 모형에 따른 기본적 경제효과(무역개방→자원배분 효율성→생산량증가→소득증가)에 더해,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되어 자본총량이 증가하고, 증가된 자본총량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자본축적효과(소득증가→저축증가→자본총량 증가→경제성장)를 1차로 추가한 이후(자본축적모형), 여기에 더해 2차로 제조업은 1.2%, 서비스업은 1%라는 생산성 증대 효과(생산성 증대 모형)라는 외부충격(shock)을 추가하여 계산한 방식임.

□ 이처럼 이중의 조작이 가해진 모형 덕분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0.32% → 1.28% → 5.97%까지 ‘뻥튀기’가 될 수 있었음.

<표 > 모형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모형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 고려한 자본축적 모형(생산성증대모형)
실질 GDP	0.32%	1.28%	5.97%

□ 정부가 사용한 ‘생산성증대모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자본축적모형’은 ▽ 무역개방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 산업으로 이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자본의 산업간 이동에는 이른바 매몰비용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유발된다는 점 ▽ 노동력의 이동은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이론적 결함이 있음.

이미 지출해버려 회수불가능한 비용을 말함.

신범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레디앙, 2007.5.19

□ 그런데 정부의 ‘생산성증대모형’은 위와 같이 심각한 이론적 결함이 있는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모형이 갖는 최소한의 유의미성까지 왜곡시킴.

○ 무역개방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잠시 논외로 하면, ‘자본축적모형’의 유의미성은 무역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시스템 내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과를 계량했다는 점임.

○ 즉, 자본축적모형에 따른 계량분석에는 이미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내재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무역자유화로 인해 값싼 수입 중간재 등이 공급되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증가된 생산성이 반영됨. 결국 정부의 ‘생산성증대모형’은 2중, 3중의 외부 충격을 통한 수치의 조작을 위한 모형에 불과함.

□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로 인한 GDP 6% 성장은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부풀리기와 사실상의 조작임.

□ 나아가 그나마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표준모형도 국제적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여러 이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무모함.

○ 정부가 근거로 차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델도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강조할 뿐이지 그에 수반하는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즉, 위 표준모형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 산업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계량분석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 경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장상환, 「한미 FTA와 한국경제」, 『한미 FTA 국민보고서』

□ 또한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논란이 큼. 오히려 자유화가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보다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불평등 및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됨.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긍정적 보고에만 의존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임.

Dani Rodrik, “Who needs Capital-Account Convertibility?”, David Harvey, “Neo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 2005 등.

(2)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주장은 ‘뻥튀기’

- FTA 협정 하나 발효되었다고 1년새 생산성이 5배 증가?

□ 똑 같은 한미 FTA를 놓고, 분석방법에 따라(표준모형 vs. 자본축적모형 vs. 생산성증대모형) 경제효과가 최대 18∼19배나 차이(0.32% vs. 1.28% vs. 5.97%)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방증임.

○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이 1.28%에 불과했는데,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면’ GDP 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약 5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FTA 협정 하나 발효됐다고 해서 한 나라 생산성이 1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날 수는 없을 것임.

□ 정부의 FTA 경제효과 분석에 있어서, 생산성 증가율을 자의적으로 외부에서 삽입하여 이중조작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추정치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1.2%와 1% 증가율은 실증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주장하는 제조업 1.2%생산성 증가의 근거는 수입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대에 기여한다는 가정임.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입증가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실증분석은 여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긍정적 보고에 의존하여 가정하는 것은 정부 공식적인 보고로서 무리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P.16, 2007. 4. 27

이원기, 김봉기(2003)는 1990〜2001년의 17개업종(제조업 11개, 서비스업 5개 및 건설업)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0.11% 포인트 증가함을 제시. 산업연구원(KIET 2000)은 1966〜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증가율 1% 포인트 상승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0.19% 포인트 증가를 제시.

○ 서비스업 1% 생산성 증가 추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우선 정부는 ‘표준모형’과 ‘자본축적모형’ 분석에서는 “금융, 방송, 통신 등에서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를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에(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FTA 평가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개방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음)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산성증대모형’에서는 “추가 개방된 사업서비스부문에만 1%의 생산성 증대 충격(shock)”을 가했다고 밝히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P.2, 2007. 4. 27

○ 이렇게 서비스업 1%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유일한 근거는 미국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1990∼1998)이 0.88%이고 한국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미국의 1/4이라고 가정하여(0.22%), 여기에 5년을 곱한 수치(1.1%)를 도출한 것임. 하지만 한미 FTA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데 미국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량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실증적 타당성도 없음.

□ 한편 정부는 한미 FTA가 이행되면 GDP 뿐만 아니라 후생수준(소비자만족도)도 약 208억 달러(약 21조원) 정도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자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모든 산업에서 관세를 철폐하여 완전한 무역개방을 할 경우에도 사회후생증진이 GDP 대비 약 0∼1% 이내”라고 함. 만약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더라도 사회후생 증가는 2001년 기준으로 기껏해야 6조원 미만임.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1조원과 엄청나게 차이가 남.

신범철, 위의 글.

(3)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

-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

- 한미FTA 발효 15년 후 무역적자 71억 달러 발생

□ 한미 FTA의 ‘실제’ 경제적 효과는 정부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있음. 한미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움.

<표 > 각 기관별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율 추정치

구분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모형
민주노동당	0.28%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과 제조업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함.	타당성이 인정되기 힘든 모형	타당성이 인정되기 힘든 모형
국제통상연구소	0.08〜0.13% 연산가능일반균형(CGE)/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 제7버전(v.7)을 이용한 경제효과 분석.	타당성이 인정되기 힘든 모형	타당성이 인정되기 힘든 모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32%	1.28%	5.97%

□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공개 보고서인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2009.9.)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대미무역수지는 7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에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보고서와 주장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림.

<표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역수지 추정치 차이

	2007.4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 2007. 4.	2009.9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 2009. 9.
대미 무역수지	약 46억 달러 흑자(10년 누적치)	약 70억 달러 적자(15년후)

□  결론적으로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움. 즉, GDP 성장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 미공개 보고서에 나오듯이,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임.

2) 한미 FTA는 제조업 기반을 파괴함

□ 정부는 한미 FTA가 농업 분야의 경우 미국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서비스 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제조업 분야 역시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고용확대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한국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산품 수입관세율이 매우 낮아 FTA로 인한 관세철폐효과를 크지 않기 때문임.

○ 아래 <표7>에서 보듯이, 양국의 평균관세율은 11.9%(한국) 대 4.9%(미국)로 6%의 격차가 있음. 또한 한국측은 관세율이 5～10%에 달하는 고관세율 품목이 61%로 대세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측은 무관세 품목이 45%로 절반이며, 관세율이 5% 이하인 품목이 70%에 달함. 즉, 한미 양국간 관세율 격차는 2배 이상인데, 이는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큰 충격을 줄 것임.

<표 > 한미 양국의 산업/품목별 주요 관세율

(단위 : %)

산업/품목	한국	미국
농산물	46.2	9.8
석유류	5.8	2.2
섬유/의류	9.8	9.2
가죽/신발류	8.9	7.0
금속	4.7	1.9
화학제품	6.0	3.6
기계	6.0	1.3
전자	5.5	2.0
자동차	8.0	2.5

□ 한미 FTA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유력하게 추정되는 제조업 품목은 대미수출비중에서 상위종목인 자동차 및 부품(26.1%), 무선통신기기(14.1%), 반도체(8.7%), 석유제품(5.2%), 컴퓨터(3.3%), 의류(2.5%), 철강판(1.9%) 등임. 이중 무관세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박․철강․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입규모와 관세율 격차를 감안한 제조업 부문의 실질적인 유력종목은 미국의 상대적인 고관세율 품목인 농수산(가공)물, 섬유/의류, 자동차 및 부품, 가죽/신발류 등임.

백일, 「제조업 부문의 한미 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 FTA 국민보고서』

□ 하지만,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의류의 경우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가품의 경우 최고 브랜드의 지위를 갖는 선진국 기업과 품질경쟁이 어렵고, 중저가품의 경우 후발개도국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자동차 부문의 경우에도, 미국 관세율이 2.5%로 낮아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며, 관세율이 25%로 높은 화물차의 경우 픽업 트럭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움.

이창근, 「한미 FTA 자동차부문 재협상 결과와 영향 분석」, 2010. 12

□ 반면 관세율 인하로 한국에 수입될 미국측 품목은 거의 전 종목에 이를 것임. 특히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화장품․의약품 등 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 제품, 일부 철강․금속 및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임.

<표 > FTA 부분균형분석

(단위 : 천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년후	장기	1년후	장기	1년후	장기
곡물 채소 및 과일 채취업 섬유·직물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0 208 2,951 93,933 55,268 41,960 164,317 72,421 180,400 11,937	0 492 8,054 134,412 103,167 45,977 153,978 57,323 168,677 12,545	4,933,000 32,978 36,416 7,695 143,057 81,283 22,649 18,139 91,048 53,732	6,294,000 46,326 34,345 24,512 238,135 83,138 42,599 56,406 886,586 56,437	-4,933,000 -32,770 -33,465 86,237 -87,789 -39,323 141,668 54,282 89,351 -41,796	-6,294,000 -45,833 -26,290 109,900 -134,968 -37,160 111,379 917 -717,909 -43,892
합계	623,395	684,625	5,419,997	7,762,484	-4,796,605	-7,077,856

○ 위의 <표 6>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역수지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석유․직물(약 1억 9백만 달러), 수송기기(약 1억 천만 달러), 전자(9십만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제조업 중에 기계(7억 천만 달러), 화학․고무․플라스틱(1억 3천만 달러) 등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으로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무역흑자가 기대되었던 제조업 부문조차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2009.9.

□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취약한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큼.

○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기반 전체에 궤멸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미국 자본투자 확대에 의한 인수합병 증가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 실업과 불안정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3) 한미 FTA, 고용 창출은 미미하고 고용 불안은 심화시킴

□ 정부는 한미 FTA가 향후 10년 동안 약 3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함.

<표 >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 (누적) 고용효과

(단위 : 천 명)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 모형
전체 고용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 2007. 4.	57.0	83.2	335.7
농림어업	-16.3	-12.6	-10.4
제조업	4.8	26.5	79.4
서비스업	68.5	69.3	266.7

○ 위의 <표 6>에 제시된 고용 증가 산출 근거는 결국 국내총생산(GDP) 및 생산성 증가임.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총생산과 생산성 증가는 이론적․실증적으로 근거가 없고, 사실상 조작된 것임. 따라서 과장·왜곡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고용증가율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1% 상승은 0.39~0.40%의 취업자 증가를 가져와 88～90천개의 일자리(2004년 취업자 22,557천명 기준)가 창출된다고 함.

○ 또한 총고용 증가량의 약 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26만 6,700명), 이 역시 어떠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도 없이 미국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에 기초한 생산성 증가를 근거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하기 힘듦.

○ 한편 한미FTA를 표준모형에 근거해 분석하면 약 5만 7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나, 이 역시 표준모형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5만 7천명도 비현실적인 수치임. 민주노동당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의 총 고용효과는 1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민주노동당, 「정부 발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04.27)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2007. 4.

□ 고용이 생산성 증가 여부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고, 한미 FTA가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거의 없거나 대단히 미미하다고 보아야 함. 오히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공개 보고서처럼, 대미무역수지가 향후 15년에 걸쳐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다면, 국내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임.

□ 반면 한미 FTA가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는 체계적으로 오프쇼어링(offshoring), 즉 해외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조장하여, 국내 고용불안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됨.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란 미국, 유럽 등의 초국적기업이 중국, 인도와 같이 임금이 싼 해외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함.

○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에 따르면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대기업이 중국 등 저임금노동 국가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강화시켜, 국내 일자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임.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제13장) 조항에 연관된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 3절(기능의 수행)에는 금융기관의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을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후선업무의 해외 위탁이 허용될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금융영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새로운 고용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오히려 구조조정이 남발되어 국내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소수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면서 필요한 경우 계약직, 비정규직 인력이 단기적으로 운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미 FTA - 금융서비스 협정문 주요 쟁점 분석」2007.6.1

“이 기능[후선 업무]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금융서비스 조항 부속서 13-나 제3절)

4) 한미 FTA는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함

□ 한미 FTA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무상의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한미 FTA가 ‘무상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임.

□ 첫째,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협정문 13장)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적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임.

○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약 30조원)의 30%에 달할 정도로 성장함.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성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한 바가 큼.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규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임.

우석균,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 2010. 12.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 이상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률 규제'가 있고 또한 보험회사는 정부가 정한 표준 보험 상품을 필수적으로 팔도록 하거나 보험 상품에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도록 하는 등의 '표준화' 규제가 있음. 나아가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가입 거부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음.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위와 같은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함.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규제가 절실함에도, 한미 FTA가 이행되면 오히려 새로운 규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이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우석균, 「노무현-이명박이 통한 ‘그것’ 왜 두려운가?」, 프레시안, 2010. 8. 6.

□ 둘째, 한미 FTA 투자 협정(협정문 11장)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암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인 AIG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규정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정상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 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마치 공중보건정책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2010. 12.

○ 실제로 FTA 협정문에 위와 같이 보건, 사회복지, 환경 등에 관한 정부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공정책을 이유로 한 제소 사례는 다수 발견되고 있음. 아래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라드(Metalclad)사의 사례는 좋은 예임.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미국의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내에서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폐기장 주변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멕시코 정부는 폐기장 허가를 취소하였고, 메탈클래드는 이를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ISD 제도를 발동하였다. 2000년에 나온 판정문은 다음의 점들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자신들은 멕시코 정부의 동기가 공공의 복리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상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사건에서 핵심적인 관건이었던 폐기장 허가의 권한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어느 쪽에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멕시코 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버렸다. 셋째,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다고 해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훼손한 행위는 모두 수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 결과 판정문은 메탈클래드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홍기빈, 「FTA 시대와 공공정책」, 프레시안, 2007. 12. 6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것임.

□ 셋째,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및 공공정책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것임. 이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

○ “200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는 담뱃갑에 '순한 맛(mild)' 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금 부담을 계산해본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철회하고 말았음.”

홍기빈,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한국의 공공 및 산업 정책」,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년 여름

○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번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을 언급하며 제소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고, 결국은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함.”

□ 넷째, 한미 FTA가 공중보건 정책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경로는 개방 유보의 예외로 인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의 확산과 고착화임.

‘유보’는 개방을 유보했다는 뜻임. ‘현재유보’는 현재 상태를 상한으로 앞으로 더 개방할 수는 있지만 더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며, ‘미래유보’는 무제한 유보라서 앞으로 필요하면 규제를 더 강화(개방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임.

○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미래 유보’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관련 특례는 예외로 하고 있음.(부속서 Ⅱ. P.1346) 이에 따라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약국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예를 들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됨.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6곳이 지정되어 있음. 여기에 2009년 말 강원도가 강릉과 동해, 삼척 일원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포함하면, 경제자유구역은 거의 전국에 걸쳐 망라되어 있음.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한미 FTA는 이러한 흐름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 것임.

명칭	위치	개발완료시기	면적	중점유치업종
인천 (2003.8 지정)	인천	2020년	209㎢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진해 (2003.10 지정)	부산, 경남	2020년	104㎢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2003.10 지정)	전남, 경남	2020년	90㎢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2008.5 지정)	경기, 충남	2025년	55㎢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물류
대구·경북 (2008.5 지정)	대구, 경북	2020년	39㎢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 군산 (2008.5 지정)	전북	2030년	66㎢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제하에서 공중보건 정책은 비록 ‘앞으로도 개방을 유보한다’는 ‘미래 유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보건 강화 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임. 특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무상의료’는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사실상 불가능함.

5) 한미 FTA는 ‘금융위기’재발 방지를 어렵게 함

□ 한미 FTA 금융서비스 조항은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 규제를 사실상 금지함.

○ 정부는 ‘신금융서비스’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국내규제 및 국내금융당국이 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포괄적인 정의 규정은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의 외국계 금융기관도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열거주의 법체계하에서 공급될 수 없었던 신금융상품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외국금융기관은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각종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하여 자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임.

□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세이프가드는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무용지물임.

○ “미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는 금융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중 하나임. 이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불필요한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함. 따라서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조항이며, 사후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한미FTA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G20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들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음. 왜냐하면,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한미 FTA 13장(금융서비스) 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르면, 수량쿼터, 금융기관의 수,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 총 산출량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한미 FTA 협정문 13장(금융서비스) 10조(예외)에는 “...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곧 이어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의 인정을 사실상 다시 무력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음.

정태인, 「세계금융위기와 한미 FTA」, 『한미 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 2010. 12. 7

□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지난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에서 이미 파산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식 금융자유화모델을 수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함. 구조화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스템을 재앙으로 이끌 수 있는 상품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반면, 제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규제방안의 도입은 사실상 금지된다는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6)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시함

□ 한미 FTA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의 권리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한다는 점임. 이는 최근 FTA의 가장 큰 특징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의 도입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논리는 법률적으로 ‘간접수용’으로 표현됨. 즉, 과거의 ‘직접수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직접적 박탈(국유호와 보상)을 의미했다면 간접수용은 기업의 미래소득 창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에 대한 규제를 의미함.

사회진보연대, 「한미 FTA, 초민족 자본을 위한 새로운 헌법?」, 월간 사회운동, 2010. 11. 12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일국의 입법권과 (인민)주권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임. 왜냐하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규제수용’이란 명목으로 국제중재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임. 또한 국제중재심판은 양국에서 추천한 각 1인, 양국이 합의 추천한 1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임명한 제 3국인 등 3인의 전문가가 맡게 되는데, 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 법률 등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민주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이는 민주주의와 입법권, 인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한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대상에는 “협정의무 위반 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까지도 포함됨. 더구나, 투자계약의 대상은 자원채굴,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제11장 28조), 이러한 산업부문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중재기관의 판정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2010년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안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떻게 자본의 권리를 위해 입법권과 공공의 이익을 제한하는지 잘 보여줌.

○ 유통법은 재래시장 500미터 내 기업형수퍼마켓 진출을 규제한다는 것이며, 상생법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가 영업의 일시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였음.

○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다가, 김종훈 본부장이 “여야 합의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고 발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음.

○ 유통법과 상생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지식경제위원회)를 2010년 4월 23일에 통과되었고, 곧바로 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4월 2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를 근거로 “유통법은 통과, 상생법은 보류”를 요구하면서 표류하게 됨. 이 과정에서 영국 거대유통자본인 테스코(Tesco)의 로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폭로됨.

○ 결국 우여곡절 끝에 11월 10일(유통법), 25일(상생법) 등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FTA가 일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및 국회 입법권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음.

□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FTA가 어떻게 자본의 권리를 우선하는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임.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이 자본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조항임. 한편, 이 제도는 미국의 자본과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 및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우리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유치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

※ 1968 ∼2009년간 누적 투자 금액

- (국내자본의) 해외 투자 : 2,080억불, (해외자본의) 대한투자 : 1,604억불

- (국내자본의) 대미투자 : 357억불, 미국(자본)의 대한투자 : 418억불

7) 한미 FTA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이후, 한미 FTA를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관점에서 사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한미FTA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나아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 2010년 12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밝힘.

□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게 경제적·정치적·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통합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 국가들과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의가 있음.

김세균,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 국민보고서』2006. 7. 10

□ 이런 맥락에서, 한미 FTA 체결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임. 나아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임.

김세균,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 국민보고서』2006. 7. 10

□ 한미 FTA가 정치·군사안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및 타결과정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평택 미군기지확장 허용’과의 연관지어 살펴보면 됨. 한미 FTA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더불어 한미간의 수탈적인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군사동맹 수립을 재촉할 것임.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체제 극복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Ⅲ. 한미FTA 재협상안의 문제점 - 자동차 부문

자동차 부문 재협상 결과와 영향 분석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한미 FTA 자동차부문 재협상 결과와 영향 분석」(이창근, 2010. 12)을 그대로 수록함.

1) 합의 요지

□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 등 일정 조정(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

□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이산화탄소(CO2) 기준 적용 완화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적용 예외

□ 기타 투명성 제도 강화

2) 세부 내용

영역	2010년 재협상 결과		2007년 협정문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승용차 관세 철폐	발효 즉시 8% → 4% 인하(4년[5년]간 유지)	발효 이후 2.5% 관세를 4년간[5년간] 철폐 유예	8% 관세 즉시 철폐	3천cc이하 즉시 철폐 3천cc초과 3년내 철폐
화물차 관세 철폐	미국산 트럭에 대한 한국 관세 10%를 즉시 철폐함.	발효 이후 25% 관세를 7년 동안[8년 동안] 유지, 그 이후 2년내 균등철폐	10% 관세 즉시 철폐	발효 이후 25% 관세를 10년내 균등 철폐함.
전기차 관세 철폐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 이후 4년간 균등 철폐	현행 관세 2.5%를 4년간 균등철폐	10년내 철폐 [9년간 균등철폐]	10년내 철폐 [9년간 균등철폐]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한국내 판매량 2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 유예.	해당사항 없음	연간 한국내 판매량 6,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 유예.	해당사항 없음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20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강화된 환경 기준 대비하여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 정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2010년 9월 30일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연비 기준은 2009년 1리터당 14.8km에서 2015년 1리터당 17km로 강화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역시 2009년 현재 1km당 159g에서 140g으로 강화됨. 이를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에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해당사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세제 개편	배기량 기준이 연비/CO2 기준 세제로 개편될 경우 투명성 강화	해당사항 없음	특별소비세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해당사항 없음
규제 투명성	①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을 도입할 경우,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12개월간 도입기간을 부여함. ②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관한 사후이행검토제도 의무 실시. 단, 한국의 경우 24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도록 함.		신규 합의
특별 세이프가드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신설함. 관세 완전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음. 단, 2007년 협정문에는 일반 세이프가드 조항이 합의됨. 하지만, 이 조항은 협정 발효 후 10년째 되는 해 종료됨.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달리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3년임. * ‘심각한 피해’ 발동요건 포함 여부 한미 양측 발표 차이 있음.		신규 합의
협정이행(Enforcement)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2억 달러의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을 2007년 협상문에 담았는데,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의 협정 이행 의무를 다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자동차 관련 특별 분쟁해결 절차로 ‘스냅백’(snap back) 조항 도입. 스냅백이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 및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임.

3) 영향 분석

(1) 정부 입장

□ 지식경제부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12.5)를 통해, “이번 한미 FTA 타결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타결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 시 예상됐던 연 8억 1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힘.

□ 이처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 첫째,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함. 실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둘째,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철폐 유예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임. 2009년 기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승용차 65만 9,969대 가운데 현지 생산량은 21만 566대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현지생산 비율이 47.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대미 부품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4%로 완성차의 2.5% 보다 1.5%포인트나 높으며, 이 관세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됨.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3,000여 중소기업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액은 2009년 21억 3100만 달러이며 올해엔 40억 7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 넷째,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도입의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임. 이번에 신설되는 세이프가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고, 철폐 전(前) 관세(미측 2.5%) 이상 부과될 수 없음. 따라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2) 민주노총 입장

□ 애초부터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대효과는 2007년 당시에도 크지 않았는데,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그 효과는 더욱 악화됨.

○ 2007년 6월 협정 체결 당시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은 정부의 과장된 수출증대효과(연간 8.1억불)에 대해 ▽ 미국의 관세율이 2.5%로 낮아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며, ▽ 관세율이 25%로 높은 화물차의 경우 픽업 트럭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고, ▽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관세철폐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함.

○ 이번 재협상에서 관세철폐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의 철폐를 4년간[5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8년] 동안 유지함.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함.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함.

○ 2007년 협정 체결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함.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이 예상됨. 또한 2010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6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됨. 반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액(1억 2,772만 달러)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억 원에 그침.

○ 한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애초부터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었으므로, 이번 재협상으로 달라진 게 없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한국측의 기대이익 손실을 통계상으로 만회시키기 위해, 대미 자동차부품수출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강조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수출이 미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화에 의한 국제부품 조달률이 증대하고 있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국외부품 조달률은 미국법에 의해 30%를 넘을 수 없고, 완성차에 비해 수출총액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미부품수출이 완성차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역부족임.

○ 예를 들어,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은 70%에 달하기 때문에 부품 관세 철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에 한국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낮은 가격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부품 네트워크의 국제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부품업체가 다국적기업으로 합병되거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는 출혈적인 가격경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금번 추가협상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동수준의 수출 증대(연간 8.1억불)”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 미국산 수입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됨. 특히 대형승용차, 화물차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재협상에 따라, 8%인 승용차 관세는 발효 즉시 4%로 인하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됨.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미국산 승용차 가격은 7.4%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미국차의 주력 모델인 3000㏄급 승용차의 경우 400만∼500만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2000cc 이상의 차량에 부과되는 10%의 특별소비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 줌.

○ 결론적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미국산 수입차는 약 9%∼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통상 10% 이상일 때 혁신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수입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큼.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한국의 관세율은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임.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외국업체들의 5톤 이상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 20% 상회)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미미하다고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환경 및 안전기준 예외 적용, 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 등 세재 개편 등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는 특히 대형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상당한 정도로 증가시킬 것임.

□ 미국 자동차에 대한 특혜적인 환경·안전기준의 완화

○ 2007년 협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함.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한국의 현행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되나, 1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제작사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됨.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됨.

○ 그 결과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함.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에게는 부착 의무를 면제해줌.

○ 이러한 특혜에 덧붙여, 이번 재협상에서는 추가적인 환경 및 안전기준 특혜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여됨. 첫 번째로, 연간 한국내 판매량 2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는 2007년 협정 때의 6,500대에 비하면 4배 가량 늘어남. 두 번째로, 2009년 기준으로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연비/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

정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2010년 9월 30일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연비 기준은 2009년 1리터당 14.8km에서 2015년 1리터당 17km로 강화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역시 2009년 현재 1km당 159g에서 140g으로 강화됨. 이를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에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이러한 환경·안전기준 완화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도 배치됨. 한미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연비/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 등은 자동차 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임.

□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와 신속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문제점

○ 이번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6개의 주요 요소는 ▽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 가능, ▽ 발동기간은 최대 4년, ▽ 발동 횟수 미제한, ▽ 점진적 자유화 의무 미규정, ▽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 2년간 보복 금지 등임.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FTA로 인하된 관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함.

○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는 자동차 세이프 가드 발동요건에서 삭제되었다고 함. 하지만, 미국측의 발표에 따르면 ‘심각한 피해’가 발동 요건으로 되어 있음.

특정 자동차 제품에 대한 미국내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한 차례 이상의 수입 급증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 제품에 대해 한 차례 이상의 특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The special motor vehicle safeguard can be applied more than once per particular auto prodeuct if more than one surge causes serious damage to U.S. production of that product).

○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측에 상호 적용되는 제도로, 협정 전 관세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 측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나아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미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직접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실제로 미측 입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급증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1995년 이후의 WTO 통계상으로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함. 그리고, 만약 미국측의 발표 대로 ‘심각한 피해’가 발동 요건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특히, 화물차의 경우 관세율이 25%로 높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돼 관세가 환원되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또한 지난 3년간(2007~2009년) 대미 수출실적이 평균 110만 달러로 미미한 화물차는 조금만 수출이 늘어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 한편, 한미 FTA에는 “유일하고, 전례 없는, 강력한” 제도인 자동차 부문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음. 즉, '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 경우에 따라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이 발동될 수 있음. 정부는 스냅백 조항이 ‘협정문 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오남용의 여지를 피할 길이 없음.

○ 한미 FTA에는 스냅 백 조항,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 투자자-국가 제소, 비위반 제소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하고 기업의 권리만을 보호해주는 제도들로 가득차 있음.

□ 한·미 FTA와 자동차 세제 개편은 대형차 일반 특히 미국 대형차에 유리하게 작용

○ 기존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5단계로 구분되어 고배기량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07년 협상 결과에 따라 1000cc와 1600cc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단순화되며 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함.

○ 특소세의 경우 2000cc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10% 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기량별 차등구조가 폐지됨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함.

* 세제 조정시 세수 감소 시나리오(조세 연구원)

- 특소세 5% 단일화 : 약 3천억 원

- 자동차세(80/140/200원): 약 1000억원

○ 이러한 세제 개편은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함. 더욱 근본적으로는 조세주권주의와 국회 입법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다 줌. 나아가 국내 자동차 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어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킴.

Ⅳ. 요약 및 결론

□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GDP 6%, 대미 무역흑자 46억 달러 증가, 일자리 33만 5천개 창출)는 숫자 부풀리기를 넘어 사실상 조작에 다름 아님.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은 ▽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증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점 ▽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석모형의 예측결과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우며,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데,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전반에 궤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나아가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증대로 이어질 것임.

□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의 권리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하는 체제임. 정부의 다양한 공공적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FTA는 자본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함. 예를 들어,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획기적 강화정책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또한 한미 FTA는 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금융규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함.

□ 한미 FTA는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남북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즉,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키며, 한-미-일 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 동맹간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임. 이는 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임.

□ 2007년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했는데, 만약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것임. 또한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됨.

□ 2010년 12월 타결된 재협상으로,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약 9% ∼ 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형승용차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차가 상당히 증가할 것임. 또한 한미FTA는 미국 자동차에 대해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이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도 배치됨. 또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와 신속분쟁해결절차, 스낵백 조항(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의 경우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기업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줄 것임.

□ 결론적으로 ▽ 한미 FTA는 애초부터 노동자·민중의 권리보다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며,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협정이며, ▽ 2007-09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협정이며, ▽ 2010년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추가협상]은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실현했다기 보다는, 추가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고 ‘이익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협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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